‘2022년 주민자치 전국 민·관·학 현장 포럼’에서 제안드립니다.
지방선거 재개 30주년인 2021년에 시작한 ‘주민자치 전국 민·관·학 현장 포럼’은 주민자치 현장을 지켜온 민간 3단체, 주민자치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4개의 공공기관 및 단체, 주민자치 경험을 연구·분석해온 학계 3단체가 함께하였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100여 명의 행정가, 연구자 및 주민자치 활동 주민들이, 이 시대 주민자치를 함께 고민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2021년 포럼 활동 평가과정에서, 주민자치 현장의 새롭고 중대한 고민을 함께 해결해나가려는 노력이 이어질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2022년 주민자치 전국 민·관·학 현장 포럼’이 다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은 주민의 삶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해입니다. 우선 인구급감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이 급진전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10년 계획으로 연 단위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급격한 산업구조 변동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산업위기대응법’이 제정되어, 산업위기 지역 지원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사용, 건축, 대중교통, 생활쓰레기 처리 등 주민의 일상생활에 상당한 변화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 ‘탄소중립기본법’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앙정부 정책 변화는 모두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의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참여로 지방정부가 먼저 계획을 제출하면 타당성을 심사해서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정부들의 다양한 노력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를 요구했던 지방정부와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부산, 울산, 경상남도는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을 채택하여 광역 경계를 넘어서는 협력적 정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등에서 ‘초광역협력’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새로 출범한 정부는 ‘지역주도 균형 발전’과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살린 중앙정부의 지원’을 핵심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자치권 및 자율권을 확대하고, ‘초광역지역정부(메가시티)’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며, 주민투표제도 개선 및 지방감사제도 강화 등 주민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입니다. 또한 ‘동네·마을 로컬 브랜딩’ 수립을 지원하고 ‘참여, 협력, 혁신을 통한 로컬 창조생태계 구축’을 정책목표로 천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축도 주민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 주도성에 두어져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과 다양한 제도 및 정책 변화를 맞이하여, 주민자치 현장의 고민도 새롭고 다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들이 당면한 정책환경에 얼마나 잘 적응하면서 주도성을 발휘하는가에 따라,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차별화될 수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이런 조건에 발맞추어 ‘2022년 주민자치 전국 민·관·학 현장 포럼’도 주민자치 현장의 고민에 더욱 충실히 귀 기울이면서 함께 대안을 모색해나가고자 합니다.
‘포럼’은 다양한 주제로 구성된 25개의 전국 각지 주민들의 학습 소모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모임의 활동은 8월 중순 유투브로 공개되는 ‘성과공유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고, ‘자치포럼.net’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포럼’은 전국의 주민, 공공기관 관계자, 연구자들로 구성된 연구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당면 주민자치 현안 주제를 연구하고, 그 결과를 7월 말 예정 학술회의와 8월 중순 공개세미나를 통해 관심 있는 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포럼’의 고민과 활동에 전국 각지의 주민자치기구(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 관계자, 주민자치 지원 공무원 및 공공기관, 학계 연구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제안드리며, ‘포럼’의 활동이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2년 6월 7일
2022년 주민자치 전국 민·관·학 현장 포럼
세종주민자치연합회
주민자치법제화전국네트워크
한국주민자치중앙회
행정안전부